의료 보험 정책 민영화?

의료 보험 정책 민영화?

시장 경제 체제..허와 실 파악이 먼저.

  현 정부의 의료보험 민영화 정책을 고려하고 있다.

이 정책이 우리에게 시장경제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자동으로 환자를 치료하고 수술하고 약을 줄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필자는 최근 마이클 무어 감독의 <식코(SICKO)>라는 다큐멘터리 형식의 영화를 보고 나서 의료보험 민영화 정책이 우리나라에 가져올 상황을 생각해 보았다.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은 바로 다음과 같다.

(1) 미쿡이가 말했다. "한쿡아, 같이 죽자." 그러자 한쿡이가 말한다. "예, 지금 갑니다요."

  다른 변수가 제공되지 않는 이상, 따라하기 정책은 그저 따라하기에 머무른다. 즉 우리도 얼마 후면 <식코>와 같은 영화가 상영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우리는 의사와 상담 아닌 상담, 흥정 아닌 흥정을 해야한다. 무엇보다도 현 정부의 미국 따라하기식의 정책은 보장성이 없다는 것이 국민의 신체와 정신의 건강을 위태롭게 한다. 그 이유는 이것이 실패한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결과를 뻔히 아는데, 섶을 지고 불속으로 뛰어 들어가는 격이니 말이다. 알다시피 현 미국의 의료보험 정책은 사기업이 담당하고 있다. 그것도 정경유착과 심지어 의료계 또한 장악하고 있는 거대 기업이다. (우스개 소리로 돈을 쓸어 모은다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한번 쓸어담은 것은 좀처럼 다시 나오는 경우는 없다.) 우리도 이 길을 가려 하고 있다. 똑같은 정책에 똑같은 결과를 바라보며..부시 미 대통령과 악수하며 국민이라는 환자를 상대로 흥정을 시도하려고 있다.

(2) '보이지 않는 손'이 국민의 병을 고쳐줄까?

  시장 경제의 아버지인 애덤 스미스(Adam Smith, 1723~1790)의 말대로 '보이지 않는 손'은 기업으로 하여금 더 큰 이윤을 창출하도록 유도한다. 이 원리가 과연 복지 정책으로 대변되는 의료 보험 체계까지 적용이 되는지가 문제이다. 실제로 미국은 실패했다. 현 정부가 따라하려는 '미쿡이'가 실패한 상황에서 어떤 결과를 바라고 시작하는지를 도무지 알 수가 없다. 다만 두려운 점은 국민의 인권의 가치가 돈에의해 좌우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3) 정치인도 가끔은 영화를 봐야하는 시대

  마이클 무어 감독이 이번에 한국의 정책과 맞물려 좋은 작품하나 내셨다. 정치인님과 국민님과 마이클 무어 감독님 중 둘은 맞고 하나는 틀리다. 언제부터인가 정치인님은 국민이 아니다. 정치인님?..서민들에게는 오히려 '정치인 = 남', '정치인 = 넘'인지 오래이다.

  이야기를 마이클 무어 감독님으로 넘기면 그의 영화 시작부터 화들짝 놀라지 않을 수 없다. 한 남자가 무릎에 난 상처를 스스로 꿰매는 자극적인 이야기로 시작한다. 뒤이어 잘린 손가락 두 개를 가지고 가격에 따라 어느 것을 버리고 어느 것을 봉합할 것인지 흥정하는 경우, 평화롭던 가정이 의료비 때문에 한 순간에 기우는 사례들을 잇달아 보여준다. 민간 의료보험 회사의 횡포와 이중성을 보여주는 사례는 물론이거니와 실제 이런 민영화 정책의 탄생 배경까지 자세히 서술하고 있다. 그리고 마이클 무어는 각국의 의료 보험 제도를 확인하고 나서 미국과 비교해 낙원에서의 삶과 같은 제도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오히려 무상치료가 끝난 후 차비를 제공해주는 것에서는 필자도 허탈한 웃음을 짓지 않을 수 없었다. 어떻게 이렇게 상이한가? 경제 선진국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열악한 의료 보험 제도 이다. 마지막 내용은 마이클 무어와 필자를 더욱 뜨악하게 했다. 그는 미국 의료 보험 제도의 피해자들과 함께 9/11 테러리스트들의 수용소로 찾아가서 그들이 받고 있는 무상 치료를 이들에게도 요청한다. 그러나 퇴짜를 맞고, 가까운 사회주의 국가인 쿠바를 찾아간다. 여기에서 벌어지는 상황이 장관이다. 쿠바에서는 이들에게도 무상치료와 치료약을 1/4000 가격으로 구입하게 되자 모두 울음을 쏟는다.

  생각해보자. 우리의 미래를..과연 우리는 다를 것인가? 모든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가? 그게 아니라면 지금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는지는 확실하다.

(4) 지식人 vs 지식in? 정치인도 가끔은 인터넷도 해야하는 시대

  아래 내용은 네이버 지식in에서 퍼온 각국의 의료 보험 제도에 대한 글이다. 영화도 보고 인터넷도 좀 하고, 조금만 더 생각해 주기를 바랄 뿐이다.

=======================================================================================

의료보험제도의 종류는 크게 4종류로 나눌수있다.

1) 사회주의 국가의 무상의료제도: 쿠바 북한 중국 옛동구권 등

  말그대로 정부에서 무상으로 국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모든 의료서비스는 무료이며 약값또한 매우 싸다.

  하지만 무상의료제도를 하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러한 의료 제도를 뒷받침해줄만한

  경제력을 지니지 못한다는것이 문제이다.

 

2) 국가의료서비스제도(National Health Service): 영국 뉴질랜드 캐나다등. 의료기관 국가소유, 의사는 모두 공무원으로 세금으로 의료서비스 제공

일반적으로 국가의료서비스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의료보장제도이다.

국가의료서비스의 재원은 주로 조세 형태로 마련하는 것이 원칙이다.

영국에서는 연금, 의료, 고용 및 산업재해 등의 사회보장비를 한 종류의 기여금으로 합산하여 부과하고 있다.

의료보장비 부담액을 산정할 때 근거가 되는 소득의 상한선을 두는지 여부는 재분배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국가의료서비스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 중 덴마크와 핀란드의 경우는 산정소득 상한선을 두지 않고 있으며, 상한선을 두는 나라 중 의료보장비 산정에 가장 많은 임금소득을 반영하는 국가는 스웨덴으로서 월 4백만 원이다.

국가의료서비스제도를 도입한 모든 나라에서는 질병으로 인해 소득이 없는 경우 질병 발생전 소득의 50∼75%까지를 질병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의료보장제도의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질병 발생 전에 일정 기간 동안 가입하였음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 기간을 이른바 ‘대기 기간’이라 한다.
국가의료서비스제도를 실시하는 국가들 중 스페인, 덴마크 그리고 영국 등에서 수급 요건으로 대기 기간을 두고 있으며, 나머지 국가들은 대기 기간을 두고 있지 않다. 몇몇 회원국에서는 질병수당의 혜택을 남용하지 않게 하기 위해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지급하도록 하는 이른바 ‘유예 기간’을 두고 있다.
국가의료서비스제도를 실시하는 거의 모든 나라들에서 의사 진료는 무료로 제공되지만 의치와 의약품의 경우는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의수족, 안경 및 보청기와 같은 의료보조기구들의 경우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환자가 우선 자비로 부담하고 나중에 국가의료서비스에서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불해 주는 비용환불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3) 국민의료보험제도(National Health Insurance): 독일 프랑스 한국 일본 등. 강제적 사회보험방식

국민 건강보험이라고도 하는 이제도는 사회보험중 하나로서 소득 재분재 역활을 그나마 가장 잘 실현하는 제도라고 볼수있다.국민 건강 보험은 보험료의 차등분담등에 급여의 균등수혜로 저소득층에게 유리하고 고소득층에겐 불리한 운영체제라라고도 볼수있다.

보험의 원리를 이용하여 의료비 지출 부담을 전국민에게 분담시켜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의 의료서비스 접근을 편리하고 쉽게하여 국민 건강을 향상시키는 제도라고 할수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모든국민을 가입대상을 하고 있으며 지역 가입자와 직장 가입자로 나뉘어진다.

직장가입자는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이 대상이 되고 지역 가입자는 직장 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보험료는 직장가입자는 표준보수월액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계산되며 보험요율은 사용자 2.385%

가입자2.385%를 합한 4.77%이다.

지역가입자는 가입자의 소득,재산,생활수준및 경제활동참가율을 참고하여 부과요소별 점수를 한산한 후 부과 표준소득에 적용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보험료 산정 후 경감율을 적용하여 부과한다.

일본의 경우에도 명칭만 사회보험과 국민건강보험으로 다를뿐 기능은 비슷하다.

 

4) 민간의료보험 제도: 미국

민간의료보험은 '고부담 고지급' 으로 좋은 의료서비스를 겨냥한다.

민간의료보험은 가입자와 보험회사간 계약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소득이 많은 중상류층에는 유리하고 저소득층은 질높은 의료혜택에서 제외되는데다 정부가 의사 병원 등을 통제할 수 없어 사회 전체적으로 의료비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문제점이 있다.

                출처 : 네이버 지식인, 원본 http://blog.empas.com/wh2223/28504941

==========================================================================================

 

(5) 민주주의는 달나라로, 시장 경제는 무슨,,,졸속 정책이네요.

  과연 무엇을 위한 정책인가? 국민의,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정책인가? 이중 어느 하나라도 만족하는 정책인가?  언제부터 현 정부가 아끼는 시장 경제가 이렇게 정부 중심이 었던가 말이다.

  어느새 이 정책이 국민들 사이에서 '졸속 정책'이라는 말로 확산되었다. 솔직히 필자는 '졸속 정책' 이라는 말을 싫어한다. 듣기도 싫거니와 내뱉기도 싫어한다. 그 이유는 단순히 입에 담기 싫은 '졸속'이라는 단어에 대한 거부감이 아니다. '졸속'이란 단어와 '정책'이란 단어가 엮이는 상황이 매우 비논리적이기때문이다. 국민 다수가 찬성한 정책이 우리가 생각하는 '정책'인데, '졸속'이라는 단어를 말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면 그 정책은 누가 만들었으며 누구에 의해 만들어 졌으며 또 누구를 위해 만들어진 것인가가 의심스럽다. 이것은 개인적인 생각이거니와 논리성이 결여되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졸속 정책'이라는 단어보다는 더 논리적이지 않은가 생각된다.

  따지고 보면 의료보험 민영화의 문제는 단지 의료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부상의 위험이 큰, 소위 3D 업종 기피 현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다. 과연 누가 치료비가 더 많이 드는 3D업종에서 일을 하려고 하겠는가? 한 번의 실수가 마이너스 로또인 상황에서 감히 누가 마음 편히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되면 노동 자본의 업종별 편중화 현상이 가속되며 따라서 시장 경제가 위축될 것이다. 시장 경제를 중시하는 현 정부는 이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이 글이 두서없이 쓰여진 글임을 인정한다. 필자의 견해의 뒷받침이 부족한 것도 인정한다. 그렇다. 나는 인정할 건 인정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 부디 이 두서없는 글을 읽고도 인정할 건 인정하는 그대가 되었으면 하는 바이다.

                                                                                                           - 어느 대학생의 글- 

[출처] 의료 보험 민영화|작성자 재호랑이